일반민사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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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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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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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법률상 원인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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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액
등 요건사실에 맞추어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에서의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고,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소송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받은 이익
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부당이득임을 알고 이를 수익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있어 차임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구하고 계약으로 정한 차임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되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감정 등의 방법으
로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