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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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1심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하여 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어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원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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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1심 판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것이어서,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교습비 미납금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열린 조정기일을 통해 의뢰인 중 1명은 추완항소가 적법하나, 나머지 의뢰인 1명은 소장이 송달된 뒤 그 뒤로부터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완항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해당 의뢰인은 1심 판결 그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 분명하므로, 조정을 통해 감액하고자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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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상대방이 교습비 미납금으로 청구한 16,795,000원 중 9,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손해배상금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