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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아청법 위반 성범죄,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2024-01-11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
2024.01.11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동훈 변호사는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에 관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되며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각오해야 하는 문제다. 어떠한 법률과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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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법률전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이동훈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