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 위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 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지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이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승소당사자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권면직처분, 파면/해임/감봉 등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위 인사관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각종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각종신청이 불승인된다면 근로자 등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요 양불승인처분 등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산재가 인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인 평균임금 결정에 관하여 다투고자 할 경우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한 판정을 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구 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는데, 위 이행기한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취지에 따른 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 제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의 행정법원에 교 원징계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직근로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교육비용을 각 지방 고용노동청으로 부터 지원받았다가 일부 재직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부정수 급자로 판단되어 비용지급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