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 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 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 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진료나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악 결과)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나요?

진료의 결과가 악 결과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 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 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 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