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원칙적으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 사이에서 양도금지특약이 있었던 경우,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는 경우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부를 주의하여야 합 니다.

①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 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가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 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질권·저당권 등 해 당 채권에 부수하는 권리 또한 이전됩니다. 채무자가 이전의 채권자였던 양도 인에게 가졌던 모든 항변권은 새로운 채권자인 양수인에 대해서도 행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