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센터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위법한 처분에 따라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 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는 것이 가 능합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 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 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소송이 바로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서 해당 유형의 행정소송은 소 제기 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거나, 제 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 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 의 이익, 대상 및 소송의 종류를 살펴 이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반 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