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내가 방문했던 신안군 임자도에서는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넓은 간척지에 자리 잡은 30만평(99만㎡)의 염전을 포크레인이 무자비하게 파헤쳐 갈아엎고 있었고, 25톤 트럭들은 쉴새 없이 모래를 퍼 날랐다. 무책임한 정책 탓에 농지가 사라지고, 임차농들이 떠난 뒤 결국 남는 것은 시커먼 태양광 패널과 오염된 토지뿐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사건 대리인을 맡은 강상용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주민의 생활권까지 침해하며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의문”이라며 “신안군 일대의 많은 염전이 태양광으로 바뀌며 소금 값도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지는데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임금체불 사업장 등으로 그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처벌의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결정된다.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운전자가 매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