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원으로 조정을 갈음하게 된 사례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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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해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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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사건의 상세한 경위 설명을 통해 의뢰인을 방어함과 동시에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조정기일 전 준비서면을 한번 더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드렸고, 조정기일에서 구성권 행사 없이 1,500만 원까지 지급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결국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YK는 강제조정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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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원인 1,650만 원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위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